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150여명이 오는 19일 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60개 지검·지청 소속 평검사 150여명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 11일 검사장 회의에 이어 세 번째 전국 단위의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회의에 참여하는 적잖은 검사들이 검찰 스스로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일선 지검과 차장검사를 둔 지청, 부장검사를 둔 지청 등 소속 검사가 모두 참여한다고 한다.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규모가 큰 지검 단위에서는 10명 안팎이 참여하고 작은 곳에서는 2~3명이 참여한다"며 "부부장이 아닌 평검사 중 가장 선임 격인 연수원 37~38기가 주축이 돼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청사 모습. 황진환 기자이번 평검사회의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을 위해 처음 열린 뒤 현재까지 총 여섯 번 열렸다. 가장 최근 평검사회의는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현재 당선인)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것에 반발해 열렸다.
한편 이날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두 번째 현직 검사의 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