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하스 CFR 회장. 연합뉴스미국의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북한과 군축 협상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다.
하스 회장은 19일(현지시간) CFR 홈페이지에 올린 '신(新) 핵 시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어떤 진전도 없다"면서 "미국, 한국, 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군축 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글에서 북한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 무기를 소유한' 8대 국가로 소개했다.
하스 회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국장과 고(故) 콜린 파월 국무장관 고문을 거쳐 2003년부터 CFR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전문가다.
CFR은 그 명칭이 말해 주듯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특화돼 있는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고위 장성,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IA 국장, 미국 상원과 하원의 외교안보 위원들, 주요 언론사 경영진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중이다.
조지 부시 H W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CFR 회장을 역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CFR과 회원들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계층'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하스 회장의 북핵 문제 관련 언급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북한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도, 그 것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하므로 협상 대상에서 역시 제외돼 왔다.
하스 회장의 이날 주장은 그의 위상과 비중을 볼 때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서 봇물 터진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 수정 요구' 목소리를 대표할 만 하다.
지난 13일에만도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MIIS) 제프리 루이스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북한 핵무기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린 바 있다.
따라서 7차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이런 미국내 전문가 여론이 바이든 정부의 북핵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CFR 홈페이지 캡처한편, 하스 회장의 이날 글의 핵심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세계는 이제 핵무기가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니 핵전쟁의 방지, 핵확산 억제, 핵무기 감축 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늘어날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때문에라도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