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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미애 "복지부 재정사업 4개 중 1개 '미흡'…예산 낭비 막아야"

與김미애 "복지부 재정사업 4개 중 1개 '미흡'…예산 낭비 막아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19.0%, 보통 53.2%, 미흡 27.8%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예산이 투입된 재정사업 4개 중 1개 꼴로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6개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35개(27.8%)에 달했다. '우수'는 24개(19.0%), '보통'은 67개(53.2%)였다.

사업별 평가 점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 48.7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54.3점, '재활병원 건립'은 61.9점,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64.3점을 받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관리 개선 계획을 세우거나, 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집행률 등 실적 부진으로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시적·장기적으로 국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감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정책의 시각에서 꼼꼼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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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견마지로2023-06-06 12:36:19신고

    추천1비추천1

    전과18범을 지향하는 리재명입니다.
    우리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막말로 인하여 지지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아직 정치에 서툰 초보정치인이며 싸가지와 상식이 결여된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임을 용서해주시기바랍니다.
    내외적으로, 내가 이기적으로 선사후당한다는 비난은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나는 어릴때 소년공시절의 결핍으로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생존하기위하여 남탓 쌍욕 배째 이간질 도둑질부터 배웠왔으며,
    이제는 몸에 짙게 배여 일상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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