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전 국민이 아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김 지사는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금은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깃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타깃팅을 해서 주려고 하는 계층에 금액 차이를 둘 수 있다"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