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주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론에 대해서도 '과격한 폭력 사태'가 문제였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호영 대행은 왜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했냐'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폭동'을 일으킬줄 몰랐다"며 "법원이 침탈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직원들이 다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경찰 전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동 가담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내외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대행은 다만 서부지법 담장 주변으로 배치된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행은 '서부지방법원 담장 주변으로 벽돌을 던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선 배치된 인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번 사태에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씨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행은 또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이들에 대한 훈방 약속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관계성을 일축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지난 주말,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해 경찰 5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난동을 부리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7명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지난 18일에는 경찰 3명이 △새끼손가락 인대파열 △손가락 골절 △왼쪽 발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 19일에는 경찰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오른쪽 손가락 열상 △머리 열상 △이마 열상 △오른쪽 무릎 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