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은 트럼프 재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로 볼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로 망명한 이일규 전 쿠바참사의 말이다. 실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선에 '쾌재'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등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하노이 노딜'이후에도 두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다졌다.
김정은, 여전히 트럼프는 말이 '통하는' 상대
따라서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이야말로 말이 통하는 상대, 즉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적극 활용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과거에 잘 지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바로 북미대화가 열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등 긴급한 국제 현안이 정리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북미 간 물밑 접촉 등 대화가 타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 때처럼 '비핵화 '협상 가능할까
관건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회담처럼 비핵화 주제의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됐고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미국은 일단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중단된 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북한은 대북 제재해제, 핵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핵군축 회담 등으로 맞서겠지만, 대화 재개 자체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미대화가 혹시라도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를 조건으로 한 핵동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핵군축회담 등으로 이어지면 우리 정부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난제에 부닥치는 셈이 된다.
연합뉴스적대 2국가 김정은에 예측불가 트럼프, 南 패싱?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상황과 달리 지금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에 따라 한국을 완전 배제하고 있고, 이런 구도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북미대화 구도가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패싱'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미대화 재개는 사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전망은 큰 의미가 없다.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파병까지 한 상황이라 북미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이 해결해야할 외교 현안은 산적한 반면 북한의 문턱은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터라 해결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일단 예상되는 것은 북미간의 탐색전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정상은 개인적인 차원을 내세우며 과거의 친서교환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 친교전략 가동될 듯
특히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에 수시로 보내는 축전을 대통령 재선 축하를 명목으로 트럼트 대통령에게 보낼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정상의 서신교환 등 친교정치가 재개되면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 도발은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재선 초기에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고 물밑 탐색전에서도 기대했던 수준의 동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ICBM의 추가 발사와 핵실험 등의 전략도발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에 따라 주도권 선점을 위해 '분노와 화염'으로 대표되는 2017년의 북미 대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북한의 공식입장이지만 트럼프의 재선은 분명 김정은을 고무시킬 것"이라며 "자신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거부감을 표해온 바이든과 해리스가 아닌 트림트의 재등장은 김정은에 기회의 창이 다시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 동맹확장 보다 동맹축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확장 억제력 강화 조치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며 "북미 정상이 탑다운 방식의 친교전략을 펴고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동맹기조가 흔들리고 우리 정부가 패싱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