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측은 전날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일시 중단을 예고하며 각 기관에 "보조금 등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줄 지가 관심사다.
이번 조치에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번 백악관의 지시는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미 미국 정부와 보조금 관련 계약 등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첫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 나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보조금 등 집행 일시 중단은 "DEI와 그린뉴딜 종료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명확히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대응책 협의를 위한 비상 의원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보조금의 일시 집행 중단은 불법"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미국인은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