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의견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자, 윤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까지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약 70분간의 최후 진술 막바지에도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저자세를 보였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야당 탓, 북한 탓으로 일관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尹 "임기 연연 않고 국내문제 총리에게"…이틀 만에 바뀐 입장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최후 의견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간 정치권에서 대두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단축 시도를 자신의 남은 임기부터 시도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탄핵 소추위원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탄핵 기각 시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국회 대리인단의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도 강조했다.
이에 직무 복귀 이후 국정운영의 청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택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자세를 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 호소용'이었기에 이미 목적을 상당부분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결코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다짐을 헌재와 국민들이 다시 믿어줄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카드 등을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3일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틀 만에 거짓 해명을 한 꼴이 됐다.
재판관에 고개 숙인 尹, 정작 '결과에 수용' 입장은 없어
윤 대통령은 약 7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의 마지막 부분에 이같은 '거래 카드'들을 제시하면서 재판관들에게도 상세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히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 서면으로 성실히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복귀 중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는 말은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며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결론을 내릴 경우 결정 취지를 부인하며 정치적으로 불복 운동을 벌일 길을 열어둔 셈이다. 실제 최후진술 내용의 상당부분을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북한의 지령, 간첩단 사건들로 채우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지지자들에 탄핵 반박 논리를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헌재는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파면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