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 소식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경북 경주시를 찾아 이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개념이다.
여당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재정 안정이 불가능하다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며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한편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 HICO(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됐던 SOM1(제1차 고위관리회의), FCBDM(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등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금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원팀'이 되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부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찬 후 교촌 한옥마을에 방문한 최 권한대행은 떡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에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