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티브이를 시청한 뒤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여당은 "9전 9패"라며 한층 고무된 모습이다. 특히 거대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 직전까지 '30번째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 남발=국정 마비' 공식으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 '탄핵남발 방지법'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주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해당 정당이 관련 비용을 물어내는 내용도 담겼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안이 '줄 기각'된 점도 언급했다.
이는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다수당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이 언제든 탄핵될 수 있는 '리스크'를 막아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신규 법안으로 새로 추진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강력히 입법 추진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9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 108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에는 신동욱 의원 등 17명이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재 결정이 기각·각하로 날 경우 제반 소송비용을 발의 의원과 정당에 일부 또는 전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대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 의원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 "민주당의 탄핵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다시 되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