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여권 잠룡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한창 논의하는 과정에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뒤늦게 참전해 쟁점화에 나섰다. 대부분 반대 이유로 "청년 세대 약탈"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아 청년 표심을 노리고 시류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잠룡들 "연금개혁 반대" 주장하지만 정작 구체적 대안無
여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로 꼽히는 후보들은 이번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게만 더 부담을 줘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적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게 이번 법 개정에서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도 지목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신당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여당 잠룡들을 향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다"며 "계주와 다른 계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당위만 반복하니 젊은 계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대안으로 자주 언급하는 '구조 개혁'의 경우도 추상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8년 만에 여야가 어렵게 모수 개혁만이라도 합의를 해낸 건데, 이를 무시하고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논의하자는 건 무책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들과도 대조된다. 이들은 '1조원 규모의 국고 투입'과 이를 위한 예시로 연금소득세의 국민연금 기금 적립 등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며 확답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년 표심 노린 여론 편승…세대갈등 조장 비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번 여야 합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가, 정작 모수개혁안이 통과하자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레이스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세대별 이해관계가 달라 해결도 어렵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다. 모수개혁 방식이 '시한폭탄'을 뒤로 미뤄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때론 미봉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단 모수개혁안만 통과 시킨 이번 여야 합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인데, 입장이 바뀐 셈이다. 다른 건 당시는 여당 대표였고 현재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점이다. 청년 표심을 노리고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수개혁이 필요하고 먼저 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 그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꿔야 하는 건 맞지만, 세대별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이 주도한 모수개혁은 청년을 착취하고 독박을 씌우는 것이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모수개혁을 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구조개혁으로 어떻게 이를 바로잡나"라며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답을 낸 것이다. 그래서 숙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왜 즉각 올리느냐는 일부 비판이 있는데, 이는 오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려서 내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문에 핵심만 담다 보니 대선 주자들에게 정확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일각에선 잠룡들의 연금개혁안 비판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합의는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연금 문제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연금은 동 시간대에 내는 세대와 받는 세대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세대 간 입장은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이걸 '세대갈등을 조장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