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 참석한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는 산청·하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토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현재의 산불 대응 체계의 한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기반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 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의 개선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3천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6건, 국비 17개 사업을 건의하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 정책은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이재민 주거비 추가 지원, 국립공원 임도 개설 등이다.
산불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 경남도청 제공
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임차헬기·진화장비 확충, 야간산불 진화 AI드론 시스템 개발, 임도시설 확충, 산림피해 복구, 진화용 다목적 용수 확보 등 17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민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 등 경남도의 건의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난 복구 체계만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남·경북·울산 시도지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