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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대한민국'? 50년 뒤면 3천만 된다 대한민국 총인구가 지난해 5천여만 명 규모지만, 약 50년 뒤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3 내란 사태로 마무리된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 빈곤층과 중상층의 격차,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표 반등 성공했지만…50년 뒤 3천만 명대로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5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약 50년이 흐른 2072년이 되면 총인구는 3622만 명으로, 지난해 인구의 약 70%에 그칠 전망이다.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0~14세는 549만 명(10.6%), 15~64세는 3633만 명(70.2%), 65세 이상은 994만 명(19.2%)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70%를 조금 넘고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못 미쳤다. 반면 2072년에는 0~14세는 238만 명(6.6%), 15~64세는 1658만 명(45.8%), 65세 이상은 1727만 명(47.7%)으로,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은 역전상황이 벌어지는데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시도별로는 수도권 인구가 2630만 명으로 절반을 넘었는데, 2052년 기준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전체 가구 수는 2273만 가구로 전년(2238만 가구)보다 35만 가구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50대 가구주가 22.0%로 가장 많고 60대(20.0%), 40대(1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증감을 따져보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수는 565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32만 3천 가구나 늘었고, 2000년에 비하면 약 3.3배나 급증했다. 그나마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말 기준 장기체류외국인 수는 188만 2천 명으로 전년 19만 3천 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국내 등록외국인 수는 15만 9천 명 증가한 134만 9천 명이었다. 또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는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이처럼 혼인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해 0.03명 늘었다. 출생아 수도 23만 8300명으로 8300명 늘어, 두 지표 모두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술·담배 늘고 운동·식단 부실해지는데…"난 건강해" 믿는 사람들은 증가세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수명'은 83.5년을 기록했다. 2000년 76.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기대수명은 2022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전년보다 0.8년 다시 증가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위로, 1위인 스위스(84.2년)에 비해 약 0.7년 낮지만 OECD 평균(81.0년)보다는 2.5년 높은 수준이다. 또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7.4년 격차가 벌어졌지만 2023년에는 전년에 이어 5.8년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66.7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어 암과 함께 흔히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장질환(64.8명), 폐렴(57.5명)이 뒤를 이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7명을 기록했는데, 전년(22.7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00년 0.3명에 비하면 72.3배나 늘었다. 2022년 기준 악성신생물(암) 유병률도 인구 10만 명당 1953.0명으로 전년보다 77.0명 증가했는데,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자의 암 유병률은 전립선암(315.2명), 위암(301.9명) 순으로, 여자는 유방암(493.4명), 갑상선암(461.4명) 순으로 자주 발생했다. 2023년 만성질환은 고혈압(28.6%), 당뇨(13.2%), 비만(37.1%) 유병률은 10년 전보다 각각 3.3%p, 1.3%p, 4.6%p씩 증가했다. 19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8.5%로 1.6%p, 음주율은 55.1%로 1.1%p씩 각각 상승한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8.9%로 전년보다 0.8%p 떨어졌다. 초등학생 이상 인구 중 지방·나트륨·과일 및 채소·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만족한 '건강 식생활' 실천율도 0.6%p 감소한 49.2%에 그쳤다. 지난해 10세 이상 인구 중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중 또한 60.7%로 전년보다 1.7%p 감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3세 이상 국민 중에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3.8%로 2016년 이후 증가세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임대료 줄었다지만…수도권·광역시 임대료는 증가세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2549조 1천억 원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은 6.2%, 실질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3만 6624달러로 전년보다 1.2%p 증가했다.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7185만 원으로 전년보다 423만 원 증가했다. 소득분위로 나눠보면 5개 분위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7.1%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그 다음은 상위 20%인 5분위(6.4%)였다. 이어 2분위(6.1%), 4분위(6.1%), 3분위(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구원 수를 감안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보다 0.001 감소해 ,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로 전년보다 0.04배p 감소해 두 지표 모두 개선됐다. 다만 전체 인구 중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의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같았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2387만 원으로 전년보다 71만 2천 원 늘었다. 다만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율은 48.5%로 1.4%p 떨어져 2021년 이후 처음 하락했다. 가구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9만 8천 원 늘어난 289만 원이었다. 202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437.0호로 전년보다 6.8호 증가했고, 주택보급률은 102.5%로 0.4%p 올랐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3.6%로 0.3%p 감소했고, 1인당 주거면적은 31.4㎡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3배로 전년과 같았다. 다만 수도권 PIR은 8.5배, 광역시 등은 6.3배, 도 지역은 3.7배로 전년보다 각각 0.8배p, 0.5배p, 0.6배p 감소했다.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역시 15.8%로 0.2%p 떨어졌다. 다만 수도권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3%, 광역시 등이 15.3%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우리 사회 최대 갈등은 '보수와 진보'…"종교·남녀 갈등이 문제" 답변 크게 늘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이 꼽혔다. 국회의 경우 26.0%에 그쳤지만, 전년보다는 1.3%p 상승해 유일하게 증가했다. 다만 이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사된 결과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으로는 '보수와 진보'(77.5%),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개발과 환경보존'(61.9%),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 '종교 간'(51.8%), '남자와 여자'(51.7%) 순으로 답이 많았다. 다만 '남자와 여자', '종교 간'의 갈등은 전년보다 9.5%p씩 급증한 반면, '보수와 진보'는 5.4%p나 줄었다. 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11.6명), 고등학교(10.1명), 유치원(9.0명) 순이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가 24.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등학교(23.4명), 초등학교(20.0명), 유치원(15.7명)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보다 1.5%p 증가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율은 2.1%로 초등학교 4~6학년(4.2%), 중학교(1.6%), 고등학교(0.5%)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중은 57.3%로 2년 전보다 6.2%p 상승했다. 2023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121건으로 전년보다 2.4%(73건) 증가했는데, 제주(4286건), 전남(3839건), 부산(3657건) 순으로 많았다. 또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4.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는데, 부상자 수는 548.8명으로 오히려 3.4명 늘었다.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2명으로 전년보다 0.0.1명 감소했다. 주로 일어나는 사고는 기타를 제외하고 운수사고(0.4명) 및 익사(0.4명), 추락(0.29명) 순으로 많았다. 2025.03.25 12:12

광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최대 124만 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 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난임부부에게 3개월간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약 및 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81명(여성 51명, 남성 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23.5%를 기록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시한의사회(062-223-9481)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1:08

전남도, 출생률 반등…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온 힘 전라남도가 지난해 9년 만에 이룬 출생률 반등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03명(전국 평균 0.75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면서 9년 만에 상승 반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에 전남도는 2025년 출생률 반등 기조를 이어가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 양육돌봄 신규 시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 정규시간 외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아이돌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는 3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안정적 전남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신규시책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선다.   2025년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9천 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에 힘쓰고,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전남도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모든 시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완료해 돌봄 사각지대 공백을 없앴다. 올해는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출생률 상승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0:08

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075가구 모집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1290가구를 모집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로 시세 대비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00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 우선공급한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5 06:00

충북도, 전국 1위 저출생 대책 약발 떨어졌나…"속앓이 중" 충청북도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대체 인력 지원 등 신규 저출생 대응을 위한 3개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선8기 들어 현금성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각종 성과 지표는 정체 되면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2025년 저출생 대응 정책 브리핑'을 통해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경력 단절 여성, 다자녀 지원 등을 위한 3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출산 가정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200만 원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기업과 탄력 근무 시행을 협의해 취업을 연계하는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6개 시·군의 4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 임신부 태교여행 지원, 작은결혼식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 분유 지원, 모바일 임신증명서 도입과 전용게시판 운영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온라인 학습 지원과 신혼부부 결혼지원 등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 부지사는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 결과 민선8기 들어 2년 연속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행복을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충북도가 저출생 신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각종 지표 개선은 정작 더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충북은 2023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4개 시도가 반등했음에도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달까지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3.4%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인 5.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무려 32개의 저출생 신규 사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는 초기 반짝한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3년 지표가 좋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저출생 대책이 쏟아지면서 인천 등 일부 타지역와 비교해 예산 규모면 등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은 만큼 이미 한계에 왔다고 보고 외국인 유입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은 3~5년이 지나야 지표에 반영된다"며 "신규 저출생 대응 대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17:38

외국인 유학생도 '가사돌보미' 뛴다…경남서 시범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일부 외국인 체류 자격에만 주어졌던 가사·육아 분야에 국내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으로, 24일부터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경남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D-2)·졸업생(D-10),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이 대상으로,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은 주중 최대 3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이 활동 시간에 따라 유학 체류기간 연장 때 재정 능력 입증 서류가 감면된다. 이 일을 하려면 무료인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 신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곳에서 직무 범위에 따라 가사 분야는 13시간, 가사·육아 분야는 4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모두 받고 법무부가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된다. 가사·육아 분야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도내 가정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인권 존중을 위한 동영상 의무 시청 등 경남도와 법무부가 설계한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도내 가정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외국인과 업무 범위, 시간, 요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해 계약하면 된다. 외국인에게 책임 배상보험을 의무화해 가사·육아 활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사사용인은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정부·파출부 등의 노동자로, 각 개인 가정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일부 체류 자격만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의 선택 폭을 넓히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3 10:46

'부모 될 의향' 남성은 높아졌는데 여성은 제자리 서울에 사는 무자녀 20~40대 가운데 남성은 '언젠가는 부모가 될 의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 가족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가족보고서를 보면,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부모 될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8~14일 88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전년(3.2점)보다 올라갔다. 남성은 3.7점이었다. 2021·2022년 3.3점, 2023년 3.5점에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여성은 3.0점으로 2023년과 동일했다. 다만, 2021·2022년 2.7점보다는 높았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3.8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3.7점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부모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아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답변에 매긴 점수를 성별로 보면 여성(4.3점)이 남성(3.9점)보다 높았다.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도 여성이 4.1점, 남성이 3.6점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양육·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여성은 돌봄 책임자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이 부모 됨을 원치 않는 배경에는 주 양육자 역할에 대한 부담과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3.23 09:12

"임신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광주시, 임신·출산 지원 확대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슬로건에 발맞춰 올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산후조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여성이 가임기인 부부)만 생애 1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린 것은 물론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도 펼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했다.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원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만 지원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포함한다. 산모가 희망할 경우 서비스 등급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기한을 출산일 이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30일간 연장했다. 산모와 신생아가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지속한다.   광주시 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신·출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2025.03.23 00:00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사태와 인구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지난 20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서병조 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감소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애니메이션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병조 원장은 춘천문화재단 박종훈 이사장의 지목으로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박유남 센터장과 강원디자인진흥원 최인숙 원장을 지목했다. 2025.03.21 15:43

천안시,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시작…출산 친화적 도시 구축 충남 천안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7남매 다둥이 엄마이자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인 김소정 씨와 함께 출산장려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캠페인 출산장려 홍보 푯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 시장은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나도 아이도 행복한 도시 천안, 천안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출산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다자녀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천안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은 참여기관에서 다음 기관을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누구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지역 행사,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소정 홍보대사는 "출산장려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천안시가 출산 친화적 다자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천안시는 출산·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를 지명했다. 2025.03.19 10:47

대구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대폭 단축 대구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구에 맞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려 2025년 2월 기준 서비스 대기 일수를 평균 2주 내로 대폭 단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 대기 32.8일보다 큰 폭으로 낮은 것이다.   평균 2주일 대기는 돌봄 신청 가정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돌보미 파견 조건이 다소 특수한 경우 등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으로는 아이돌봄을 원하는 가정에서 돌봄 신청 후 일주일여 정도(약 8일 소요) 지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기 기간이 단축된 것은 돌보미 양성 교육을 통해 지난해 369명의 돌보미를 신규 채용해 전체 돌보미 인력을 1천 6백여 명까지 늘린 덕분이다. 대구시는 서비스 인력 확충으로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총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대구시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최근 대구시의 혼인과 출산율 동반 증가에 발맞춰 원활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9 10:11

광양시, 합계출산율 2년 만에 1명대 회복…출생아 수 13.1%↑ 전남 광양시의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2년 만에 1명대를 회복하며 전국 78개 시 중 5위를 기록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도 25.9% 늘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이후 1.5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광양시의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2023년 대비 109명(13.1%)이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도 2024년 880쌍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시는 출생아 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인구수가 많은 1991~1995년생들이 30대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 추세로 이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이어지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정인화 시장은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많은 어려움과 높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해결책으로 '생애주기별 꼼꼼한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광양시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인구 정책을 기반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생애 복지 플랫폼 2.0에 총 400개의 정책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에 시민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광양시에서 결혼할 결심이 출산할 결심과 평생 살고 싶은 결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09:23

양주시, '출산 친화 환경' 강화…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지원 경기 양주시가 올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회복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첫째로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는 영구적 불임이 우려되는 경우 정자·난자 1년 냉동 보관 비용도 1회 제공한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이 차등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어났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시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엔 최대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임신 중에는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제공해 태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산모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약제·치료 재료비를 포함해 1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유효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보다 넉넉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양주시 자체 산후 조리비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용 지원 등 세심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임신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7:02

전북도,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30만 원 지원 전북자치도가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전북도는 도비 1억 1100만 원을 투입해 전북 지역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다. 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일수가 적용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5일 전주·익산·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총 123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10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희망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전북여성가족재단에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맞돌봄이 확대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2026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1:28

육아휴직 후 제발로 퇴직? 사업주 지원금 받을 길 열린다 앞으로 육아휴직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그 직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길이 열린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다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그동안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복직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해왔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보호장치였다. 그런데 노동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용자에 의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진퇴사하는 경우조차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병역 대체복무자가 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았어야 할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어 어차피 병역지정업체에서 일해야 하는데도,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애초 실업 상태에 빠진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도록 유도하려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3.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