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대체 인력 지원 등 신규 저출생 대응을 위한 3개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선8기 들어 현금성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각종 성과 지표는 정체 되면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충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2025년 저출생 대응 정책 브리핑'을 통해 "결혼부터 임신·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경력 단절 여성, 다자녀 지원 등을 위한 3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 출산 가정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200만 원씩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기업과 탄력 근무 시행을 협의해 취업을 연계하는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6개 시·군의 4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 임신부 태교여행 지원, 작은결혼식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 분유 지원, 모바일 임신증명서 도입과 전용게시판 운영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온라인 학습 지원과 신혼부부 결혼지원 등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김 부지사는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 결과 민선8기 들어 2년 연속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행복을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제공문제는 충북도가 저출생 신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각종 지표 개선은 정작 더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충북은 2023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4개 시도가 반등했음에도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달까지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3.4%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인 5.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선8기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무려 32개의 저출생 신규 사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는 초기 반짝한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3년 지표가 좋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저출생 대책이 쏟아지면서 인천 등 일부 타지역와 비교해 예산 규모면 등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은 만큼 이미 한계에 왔다고 보고 외국인 유입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은 3~5년이 지나야 지표에 반영된다"며 "신규 저출생 대응 대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