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2년 이내에 200만개 상당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정치권이 또다시 이 문제로 공방에 돌입했다.
발단은 미국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CBO는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예산과 경제 전망 : 2014∼2024'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2017년까지 상근직 일자리가 200만개, 2021년까지 230만개, 그리고 2024년까지 250만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예산국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는 2021년까지 80만개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했으나 이를 대폭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상근 직원보다 비상근 직원 채용을 선호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의 경계선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지니려고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기업의 채용 기피보다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 '자발적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고령의 근로자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 지원) 자격을 갖출 때까지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CBO는 특히 메이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등 각종 오바마케어 관련 조항이 본격 시행되는 2017년부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공화당은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바마케어가 일자리를 죽이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공격을 재개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신규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CBO 보고서는 가뜩이나 고통받는 중산층이 오바마케어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2.5배 더 많은 노동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자리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근로자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위원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다는 뜻이 아니다. 고용주들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 문제라기보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0년 3월 건강보험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하고 나서 민간 부문에서 81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