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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움직이는 '무대'…세금폭탄 '해결사 이미지' 구축



국회/정당

    다시 움직이는 '무대'…세금폭탄 '해결사 이미지' 구축

    13월 稅폭탄으로 당청 균형추는 '黨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상하이 개헌발언과 '공무원연금개혁 대표발의' 등으로 그동안 청와대로 기울었던 당청 관계 균형추가 이제는 당쪽으로 기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거의 폭발 수준인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제도의 '소급적용' 카드를 얻어낸 가운데 선거가 가까와 지면서 이런 기류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35% 까지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낮아질 경우 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해 7월 15일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당청관계는 청와대가 우위를 점하면서 당은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16일 상하이 방문중 '개헌봇물' 발언을 한뒤 다음날 바로 사과하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런 스텐스가 유지됐다.

    급기야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청와대 대신 총대를 짊어졌고 이후에도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 등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그러나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명명될 만큼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연말정상 사태를 계기로 이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진뒤 연말정산 제도 개선안의 소급적용 카드를 완성하고는 21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칼을 뽑았다.

    김 대표는 "여야합의로 소득세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열린 당정협의에서 처음에는 소급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 등이 '강하게'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입법조치를 전제로 소급'이라는 사실상 항복을 얻어냈다.

    특히 기재부를 이끄는 수장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전임 원내대표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친박 핵심 최경환 부총리 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세금폭탄 사태를 계기로 당청관계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까이는 4.29 재보선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더이상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올 수록 당청 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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