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근본적 보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법 시행령에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또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돼 있다”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미취학 아동·취학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느냐”면서 경제단체 중심의 경제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을 옹호하는 한편, “국회는 계속해서 호소를 외면했다”고 법안 지연처리를 비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 7명은 인사말을 통해 각오를 다졌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경제팀은 우선 4대개혁 완수 그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