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투입된 투자금액은 모두 1조190억 원이다.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맞서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회수 불능이 됐다.
1조원이 넘는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5,613억 원은 민간 4,577억 원은 공공 투자금이다. 결국 민간의 투자금과 함께 국민 세금 수천억원도 함께 묶였다.
개성공단 폐쇄로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된 입주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경협보험도 알고보면 국민 세금이다. 경협보험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오는데, 남북협력기금의 대부분은 정부 출연금이기 때문이다. 경협보험 재원은 최대 3,000억 원까지 조성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추가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판이다.
◇ 쥐꼬리 경협보험…이마저도 미가입 업체 50곳 넘어
평안개성공장 전경
그렇다고 경협보험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경협보험은 기업당 70억 원 한도로 총투자금액의 90%를 지원한다. 그러나 투자금액 산정은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보험금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대폭 깎인 금액이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정기섭 회장은 “보험금으로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투자) 손실보다 원부자재나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다”고 토로했다.
원청 업체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거래선 단절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는 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통일부 추산으로만 7000억원이 넘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단 폐쇄 조치로 발생할 피해금액은 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입주기업 124개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업도 52개나 된다. 대부분 자본잠식 등 기업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 가입 대상에도 들지 못한 기업들이어서, 경협보험 미가입 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대출 만기연장이나 추가 대출 등의 형식으로, 결국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자금이어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피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지 조성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될 수천억원의 재원부담도 부담이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받고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월급 20만원 노동자 어디서 구하나…대체부지 조성도 비현실적
개성공단 (사진=자료사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20만원에 못 미친다. 중국은 물론 이제는 베트남도 이 정도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없다.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까지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이 경우 임금 수준을 맞춘다하더라도 언어 장벽에 따른 비용, 물류비 등이 추가로 들어간다. 말이 잘 통하고,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 개성공단과는 비교가 안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연구센터장은 “파주나 이런 곳에 공단을 만들어서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에서 월급을 150~200불 주던 것을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2,000불은 줘야 한다”며 “대체 산업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현실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