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 주도의 6월 개헌 합의안 발의 움직임에 "결국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못하겠다는 건데 정말 우려스럽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개헌이 된다면 제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했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단 말씀도 계속했다"며 "그래서 계속 기다려왔는데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논의가 진전된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자문안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결국)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도 개헌 논의가 조금 탄력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이날 오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6월까지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국회에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발의안이 임박하자 6월 합의안 로드맵을 꺼내 든 것은 결국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많다"며 "국회가 합의하자고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일각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6월 개헌 마지노 시점이 다가오자, 대통령 개헌발의 방침이 일방적으로 폄훼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졌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며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