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른바 유치원3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연내 처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어이 없고 어찌 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글을 SNS에 남겼네요. 직접 들어보죠. 박용진 의원 나와계시죠.
◆ 박용진>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어제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5번, 6번, 7번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다면서요?
◆ 박용진> 네 매번 본회의 때마다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건너왔으니까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올라오긴 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매번 맨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 .
◇ 정관용> 아니, 아니. 어제 같은 경우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갈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퇴장했잖아요.
◆ 박용진> 예 그쵸
◇ 정관용> 그 후에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 박용진>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실 때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참 못댔다고 생각하는 건 필리버스터 할 거냐 하면 말을 안 해요.
◇ 정관용> 제가 인터뷰할 때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 박용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를 걸어 놓느냐 이거예요.
◇ 정관용> 신청을 해 놨어요?
◆ 박용진>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치원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할 거냐고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정쟁용으로 이른바 정쟁의 볼모로 인질로 그냥 삼아놓고요. 이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유총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이 안건을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니까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뭔가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상정을 안 하죠, 문희상 의장은?
◆ 박용진> 제가 답답한 게 사실 그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용기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맨 뒷부분으로 두고 있다가 지금 사실 중요한 법안은 다 선거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이게 더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당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저는 따를 뿐인데 그걸 통과시켜놨으니 이제 이걸 빨리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의사토론한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용진> 그럼 3일 이따가 통과되는 거니까 사실은 2일이나 3일 정도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갑자기 그냥 정회하고 연말연시에 이렇게 그동안에 피로도가 쌓여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원내지도부가 하는 결정이니까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당원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회원들이 지난 9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오래전부터 저희랑 유치원법 관련된 인터뷰할 때마다 사립유치원 측에서 정치권 상대로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 박용진> 네.
◇ 정관용> 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런 압력 때문에 미적미적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설마요. 이게 당론 법안이라서 유치원3법이 민주당 당론 법안입니다. 그래서 발의도 우리 전 의원들이 다 같이 했고 이것에 대한 통과 의무는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다 여당이 져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패스트트랙 상정하기 1년 전부터 우려했던 게 세 가지였거든요. 한유총이 계속해서 저항할 거다 두 번째,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을 흔들 거다. 세 번째가 정계개편이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삼각파도가 유치원3법을 다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1에서도 문제는 4+1에서도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만 합의하고 논의했지 유치원3법도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면 많은 4+1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한유총 측이나 사립유치원 원장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압력, 로비 때문에 많이 참 걱정하고 우려하고 저에게도 이걸 내가 찬성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박용진> 이렇게 되면 진짜 걱정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의원 안 한다고 다들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면 본회의 앞으로 열리면 참석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지. 그러면 4+1에서도 한 10명 정도만 안 와버리면 그냥 4+1에 참석할 여기에서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연말연시 바쁜 때에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은근슬쩍 본회의에 안 와버리면. 이게 표결을 못 합니다. 표결을 못 하면.
◇ 정관용>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이 돼야 되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표결을 못해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20대 국회가 흘러가고요. 그러면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지가 돼요.
◇ 정관용> 아니, 패스트트랙을 거친 법도. 그러네요. 의결정족수 못 채워서 계속 미뤄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5분의 3 이상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수파가 발목 잡으면 안 되니까 1년 가까이의 숙려기간을 통해서 오면 사실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먼저 표결했어야 됐는데 본회의 때마다 199번, 239번, 이번에도 맨 꼴찌로 맨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만 남았는데도 내년에 합시다 하고 넘어가버리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서 될 텐데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좌불안석 그렇게 해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설마 사람 잡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서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남아 있고요. 예산부수법안도 아직 처리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예산부수법안은 다 넘어간 걸로 제가.
◇ 정관용> 다 처리됐나요?
◆ 박용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법안이 검찰청법이랑 있거든요. 그것 통과시키는 데도 또 며칠 걸릴 거고 또 유아교육법 해서 오면 1월 중순 정도면 된다,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삼각파도에 유치원3법이 딱 몰려 있어서 소설 제목 중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소설 제목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던 유치원3법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채로. . .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용진> 제일 답답한 상황이 될까봐서요.
◇ 정관용> 저도 솔직히 ‘그럴 리가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도 눈 부릅뜨고 볼게요, 마지막까지.
◆ 박용진>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해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가장 우려하던 상황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요즘 좌불안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설마. . .
◆ 박용진> 그런데요. 하나 어제 밝은 소식.
◇ 정관용> 짧게 짧게.
◆ 박용진> 어제 본회의장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오신환 의원은 ‘아니, 나는 유치원3법 찬성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보수당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4+1에 차별화 있겠지만. 유치원3법 처리도 함께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