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경상남도)
◇이윤상> 일주일에 한번씩 마련하는 '경상남도는 지금 뭐하세요?' 시간입니다. 경상남도 공보특보죠. 김명섭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섭>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보특별보좌관 김명섭 대변인 (사진=경남CBS)
◆김명섭> 예. 경남도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아이의 안전과 신변보호.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 외에 나머지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교육청이나 경찰,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빨리 취해야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윤상> 아동학대는 수시로 되풀이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김명섭> 네. 저희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한 해 평균 경남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로 한 1,500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와요. 그리고 대다수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은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자, 피해아동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는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가 상황이 좀 수습되면 다시 자기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윤상>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김명섭> 예. 지금 현재로서는 대원칙은 '원가정 보호원칙'이라고 해서 그런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인데 그렇게 다시 돌아갔던 아이들이 또 다시 2차 아동학대의 피해를 겪는 경우들이 다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다시 2차 아동학대가 없는 지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부모로부터 철저히 분리를 해서 그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원칙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윤상> 김경수 지사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죠?
◆김명섭> 맞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경남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고요.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송구한 마음을 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는 바로 해당부서의 아동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점검을 지시했고요. 아동학대사건이 신고가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민간에 이러한 일들이 위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조사와 현장대응을 민간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아동학대와는 상관 없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윤상> 담임교사도 여러 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몰랐을 정도로.
◆김명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민간에 위탁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직접 경남경찰청에 요청도 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 현장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이 동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면 공권력의 힘을 통해서 정확한 현장조사와 다소 강제적인 수사, 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더 신속하게 아동학대의 증거, 또는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윤상> 아동학대 현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김명섭> 네. 그래서 지금 경남경찰청에 지금 요청을 해서 경찰청의 협조 하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와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되어서 곧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윤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더 있을 텐데 얼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 하나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국민 기본소득'이랑 또 '전국민 고용보험'을 두고 아주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기본소득을 맨 처음 제안했던 김경수 지사는 과연 기본소득이랑 전국민고용보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김명섭> 우리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김경수 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하고 하면서 정책제안부터 정책계획, 실행까지 이루어지는데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무 자르듯이 양쪽 극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 안에서 그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들을 지금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소득관련해서도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반드시 도입하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 또 국민적합의 이런 것들이 차분히 논의되는 장기적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또 2차 대유행이 온다는 전문가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위기일수록 가장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려움이 증폭되어서 오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어 놓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상>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김명섭> 네. 다양한 논의는 꼭 필요합니다.
◇이윤상> 긴급재난 기본소득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김 지사의 철학을 담은 다음 대책도 궁금해지네요. 기대해보겠습니다.
◆김명섭>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윤상>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 네. 고맙습니다.
◇이윤상>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