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은 곧 검찰 개혁 반대로 비춰져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일선 검사들이 이번에는 폭발한 모양새다. 추 장관에 반기를 든 검란(檢亂)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전날까지 230명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전체 검사 2200여명 가운데 10%가 넘는 수다. 내부망에 댓글을 남기면 실명이 달린다.
포문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열었다. 이 검사는 지난 28일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그는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곧장 발끈했다. 이 검사를 가리켜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SNS에 글을 썼다.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의 내부망 글을 공개적인 '좌표 찍기'로 맞받아친 것이다. 최재만 검사가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쓴 배경이다.
'좌표 찍기'가 도화선이 된 검사들의 댓글 행렬은 이환우, 최재만 2명의 평검사 글에 집중적으로 달렸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법무부 내부에서도 당황한 분위기가 흘렀다. 추 장관의 SNS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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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전날 또 한번 SNS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힐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환우 검사를 언급한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에 침묵해온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조직 차원의 불신임과 마찬가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최근 발동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잖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펀드 사기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수사지휘의 배경에는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은폐하고, 가족·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때도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를 의심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여기에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역시나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다.
(사지=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수사와 감찰에서 윤 총장 또는 담당 검사들의 비위나 문제가 드러난다면 현재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힘이 빠질 공산이 크다. 오히려 추 장관과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추후 수사나 감찰 결과에서 별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추 장관으로서는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착의 실체는 밝히지 못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어, 추 장관의 연이은 지휘에 책임론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전국 검찰청 순회를 재개했다. 첫 방문지는 측근인 강남일 고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이 이끄는 대전고·지검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첫 인사 때 나란히 대전으로 발령이 났다.
3일에는 부장검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강연을 한다. 진천 본원에는 윤 총장 측근이자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 추 장관과 갈등 속에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