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원금 지급이 이동량 증가로 이어져 방역에 역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생상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가계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섣불리 돈을 풀어 일반 국민들의 소비활동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이동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방역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실제로 지난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선데 이어 주말인 지난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817명으로 토요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1년 중 가장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에 돈줄을 풀어 소비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고향방문이나 외출.모임이 늘여 방역조치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방역과 관련한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지원금을 풀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