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대내외 변수는 여전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공포는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 통제 불가능한 대외 상황은 물론, 새 정부 출범 후로 예고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리 목표치 훌쩍 뛰어넘은 물가에 '비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값이 치솟고 있다. 황진환 기자현재의 물가 상승세는 위험 수준이다. 5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4.1%나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돌파한 건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이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기도 하다.
물가상승을 견인한 석유류의 경우 1년 전보다 가격이 31.2% 폭등했다. 경유값 상승세는 37.9%로 두드러졌고, 휘발유(27.4%)와 자동차용 LPG(20.4%)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 물가도 6.6%나 뛰어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계절적 요인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10년여 만에 최대폭인 3.3%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대 극복 차원에서 그간 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풀린 점, 글로벌 공급망이 좀처럼 정상화되지 않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는 물론,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는 물가를 자극하는 강력한 외부 변수로 꼽힌다.
금리인상·유류세 인하에도…'통제불가' 대외변수 여전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 금통위가 지난 14일 총재(금통위 의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0.25%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한 배경엔 이처럼 급격한 물가 상승세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 이날 금통위 의장 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상영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유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유통 기름에 붙는 유류세의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억제·유동성 회수 효과를 노린 통화정책과 급등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조치가 병행되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방어적 조치'라는 점은 통화당국과 경제부처의 고민거리라는 진단이다.
최근 부각된 대외 변수들은 제어가 불가능하고, 해당 조치들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 전망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있다. 한은 금통위도 금리인상 결정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 정부 '대규모 추경'도 물가 상승요인 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이런 상황에서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로 예고된 대규모 추경 편성도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내 변수로 거론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 투입을 약속했다.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와 시기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물가 안정화' 조치들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50조 원 또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곤란하다.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손실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이를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하되 그래도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국채까지 쏟아지면 금융시장 불안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 인사들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방안을 고심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추경을 중단할 순 없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조합을 갖고 (물가상승)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도 15일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특히 물가가 심상치 않다"며 "물가 상승 장기화에 대비해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