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5일 경찰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생성된 여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소방청,경찰청) 지휘규칙안을 발표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일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에 신설될)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대한 업무는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31년 전에는 행안장관이 직접 치안본부라는 내부조직을 통해 치안업무를 했던 것인데, (신설될 행안부 경찰국) 15명을 가지고 치안업무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경찰 인사권을 쥐면 결국 경찰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는 "새롭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전제 사실을 잘못 깐 것 "이라며 "과거나 지금이나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청장 임명제청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에 어긋나게 행안장관 패싱하고 (청와대)밀실에서 했던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제도개선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경찰의 일선반발을 의식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통령실에 이런 업무를 해줄 조직 자체가 없다"며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지원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 경무관 총경 전보인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고 아주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 간 간담회 등 현장 소통에서도 이어진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오해나 불만이 상당부분 없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녀보면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이 치안본부 산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자존심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 감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경찰 예산과 고위직에 대한 감찰, 징계요구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법령개정을 통해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권고했던 것"이라며 "(현재)법령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경찰제도제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