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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의전 결례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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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의전 결례가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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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산기지 도착한 펠로시 하원의장.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 캡처오산기지 도착한 펠로시 하원의장.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 캡처
    미국 의전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전용기 편으로 공군기지에 도착했는데 마중 나간 사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 의전 결례라는 얘기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만 전격 방문으로 중국이란 벌집을 들쑤신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서는 정치권을 들쑤신 모양새다.
     
    과연 의전 결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결례라고 하기엔 좀 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한계가 노출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의회 대표이자 여당 당수다. 영접은 국회가, 회담은 국회의장과 하는게 의전 상 관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 보통 정식 회담은 아니고 예방 형식으로 접견 형태의 회동이 이뤄진다. 일단 국회 설명을 들어보면 펠로시 의장 전용기가 밤늦게 도착해서 미국 측에서 영접을 사양했다고 한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면 영접을 안 나간 것이 결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 대통령 접견은 집무 중에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가 중인 대통령이 집무실로 황급히 돌아와서 펠로시 의장을 만났다면 외려 대미 사대외교 또는 과잉의전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감정이 자극된 중국을 더 자극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고 중국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상황이 긴박한지라 논란의 당사자인 펠로시 의장의 의중을 직접 파악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전화 통화를 선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결례 논란보다는 상황 인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체면 문제를 따지기에는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의 휴가가 없었고, 예방 형식으로 집무실에서 접견을 했다면 지금의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이미 몇 주 전에 잡혀있던 계획이고 대통령실도 일정을 미리 통보 받고 미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계획이 나오자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중국 매파로 유명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경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외교 안보 전문가라면 예측이 어렵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 안보 라인과 정보 당국자들이 이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특히나 핵심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중국이 군사 대응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예측하고도 군 통수권자이자 외교 수장인 대통령이 휴가 일정을 강행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고, 반대로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정세 분석과 위기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 야당도 단순히 외교 결례를 정쟁 거리로 삼을게 아니라, 현 정부의 동맹 관리 그리고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책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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