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내년 예산에 지방교부세 3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59조 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신시장 등이 위축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제주도에 배분될 지방교부세도 31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국세 감소 규모를 40조 원으로 보고,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2천억 원에서 최대 25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40조 원에서 59조 원으로 더 커지면서 제주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도 2천억 원대에서 31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전체 지방교부세는 11조 6천억 원이 감소하고 이 가운데 제주에 분배될 지방교부세는 3100억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원 등 여유기금 24조원과 세계잉여금 4조원, 불용예산 10조원 등을 통해 38조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가용재원이 각 지자체로 분배될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지만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세 감소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초긴축 편성 방침을 밝혔다.
4대 원칙으로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를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