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외부 영향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 "외부 영향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결정"

"죄 지은 사람, 합당한 벌 받고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도 계셔"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될 것"
"형사부 대폭 강화…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에 집중"
"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
"수십 년 유지 형사사법시스템 흔들려…어떤 바람에도 흔들림 없어야"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 같은 디지털 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 "'사이버렉카'의 악성·허위 콘텐츠" 등 구체적인 범죄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철저한 대응과 수사 그리고 관련 범죄의 피해 복귀·회복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총장은 "검찰 본연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 총장은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이라며 구성원 간 적극적인 소통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취임사를 마쳤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추석 연휴 중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함께 연휴 근무 상황 등을 점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1

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홀로2023-05-11 07:38:38신고

    추천11비추천0

    국민은 선택 했다 패거리 싸움 도덕성,법 까지 무시하는 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패거리 무리들이 이성적 사고가 아닌 무조건적인 보호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다 도덕성은 없지만 범법자가 아니라면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고 다시 자기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진짜 나쁜놈이 되지 않기를........

    답글 달기

  • NAVER섬기러기2023-05-11 04:51:22신고

    추천8비추천0

    왜찍?에는 이유가 없다. 나쁜 대감과 집안 종놈들이 있을 뿐.

    답글 달기

  • NAVER접비봉22023-05-10 20:54:43신고

    추천16비추천1

    정순심 사태에서 책임자는 누구?이태원참사에서 책임자는 누구 ..강아지들이 정의 부르짓고 자유 민주을 외치면서 민주와자유 정의 탄압하네

    답글 달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