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한국은 현재 리더십 공백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기다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한국민들은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관측했다.
WP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겠다는 것 자체도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살아남았지만 상황은 열악하다"고 진단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는 곳도 있었다.
한편 AP통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 없이 계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AP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세 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것이 한국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다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쩌면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예외적인 승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각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AP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고, 한국과 같은 시민 대중들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다"며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고 국회가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