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채도 자산인 요즘, 금융권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 국민들이 빚을 내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생계를 꾸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내는 비용'이 크냐 작으냐가 중대한 민생문제가 된다. 바로 대출이자다.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대폭 늘어난 게 확인돼, 많은 대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받았을 때 부담하는 이자와 예·적금을 들었을 때 얻는 이자 사이의 차이가 올 1월 기준 1.46%포인트다. 이는 2023년 6월 이래 최대치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3.5%였다가, 지난달까지 세차례 인하를 거쳐 2.75%로 떨어졌다. 이에 맞춰 대출이자도, 예금이자도 움직여줬다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리 없다. 그러나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9월 1.22%포인트에서 달마다 확대됐다.
덕분에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들은 이자장사로 대박이 났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16조4천억원대였다. 이자이익만 보면 42조원에 육박한다. 비이자이익 10조5천억원의 4배다.
연합뉴스이러는 동안 서민 부담은 가중됐다.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빚을 제때 못갚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15만5천명, 해당 부채 규모는 30조7천억원에 달했다.
부산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은 16조6천억원이다. 따라서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부산시 한해 살림만큼의 순이익을 냈다는 것이 되고, 금융공공기관들은 비슷한 만큼의 서민 자영업자들 빚을 떠안은 게 된다.
예대금리차 확대는 기준금리가 예금이자에는 신속 반영, 대출이자에는 늑장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출 집행까지의 물리적 시간, 회사채 등 시장 조달금리 차이 등을 감안해도 업계의 영업방식이 대출이자에는 둔감한 게 사실이다. 은행권이 가산금리 조정에 나선 것도 이자장사 논란에 따른 자정노력이다.
연합뉴스하지만 은행권 탓만 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는 '스트레스 DSR' 정책 등으로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했다. 5개월 연속 축소되면서 1.13%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해 9월인데, 이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됐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806조원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대로라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 모순적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정부의 서민주거 정책대출 확대 역시 모순을 키우는 측면이 없지 않다.
현 정권은 출범 초 '은행 예대금리차를 매달 비교 공시한다'는 내용을 담아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은행권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공시가 무려 국정과제로 발표된 3년 전, 최근의 이자장사 논란이나, 대출규제 논란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결국 정부 정책은 치밀해야 한다는 진리가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