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서울시의 소득보장 복지 실험인 '디딤돌소득'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 확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4일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천6백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3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지원 가구 중 8.6%가 소득 증가로 탈수급에 성공했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도 31.1%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날 디딤돌소득 정책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36개 복지제도와 통합·연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13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며, 85%까지 확대하면 36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의 비교하면서 "서울시의 제안은 13조원만 추가하면 되지만,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즉, 재원이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함께 근로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케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전국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