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이다.민주당 부산시당 "사필귀정… 검찰은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재판부가 백현동 발언에 대해 "국토부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국가 역량이 소모된 점이 안타깝다"며 검찰의 성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통해 반발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2심 무죄는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반면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2심 무죄는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백현동과 대장동 비리는 실체가 뚜렷하며, 이재명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사진 조작 발언이나 인허가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도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두 의원 모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돼야 하며, 허위사실 유포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부산 남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도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이 최종심에서 뒤집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2심 무죄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일부 해소… 헌재 탄핵심판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벗게 됐다.
특히 선고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은 이 대표 개인을 넘어 향후 총선과 국정 운영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