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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반복할라' 노동부, 불법파견 130여건 적발 노동 당국이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1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불법파견 실태를 집중 감독한 결과 130여 건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해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감독에서 사고 기업과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 43개소 등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를 감독한 결과,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파견은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에서 134건을 적발해냈다. 노동부는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 사례를 73개소(원청 24개소, 하청 49개소, 836명)에서 찾아냈다. 또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도 14개소(원청 4개소, 하청 10개소, 48명) 적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원청업체 24개소에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고, 그 결과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노동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이뤄졌다. 특히 '아리셀 참사'의 모기업인 에스코넥도 감독한 결과,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 2개소가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외형상 도급계약(부품납품)을 체결한 후,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수법으로 파견근로자(164명)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하여 약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를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또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도 적발, 시정조치했다. 더 나아가 감독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의 영세제조업체로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노동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됐다. 노동부는 원청이 수당 신설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등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했다. 또한 신규 채용지원, 기업지원금 지원, 장시간 노동환경 개선 등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고 파견근로자가 많이 활용되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제조업체 115개소의 관계자 의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 직접 채용 여력 부족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외부업체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경우 실제 원·하청 간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청에 직접고용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접고용보다는 임금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 파견제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4 12:00

아리셀 안전교육? "배터리 폭발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지난해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는 화재 위험성이 큰 리튬전지를 생산·보관하면서도 평소 안전교육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리셀 측이 평소 화재 및 안전교육에 미흡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화재가 발생한 6월까지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한 근무자는 "화재 당시 다른 일부 직원들이 연구소쪽 비상구로 대피했다고 들었는데, 정작 나는 비상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직원으로 근무한 아리셀 직원 역시 "연구소쪽 출입문은 잘 모르고, 존재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들이 말하는 비상구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3개의 출입문 중 하나로, 해당 비상구는 보안문제로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다. 정규직 직원에게는 해당 비상구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ID카드나 지문등록이 제공됐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출입문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았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아리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안전교육도 미흡했다고 진술했다. 한 근무자는 검찰에 "안전교육은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약 30분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른 파견근로자는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고 안전교육은 없었다"고 했고, 또다른 파견근로자는 "일주일에 3회씩 아침 조회 시간에 일반적인 교육만 했을뿐 화재 대피 교육은 없었다"고 각각 진술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 개진 이후 박순관 대표는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한 뒤 유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진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아리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생각이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앞으로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발언을 들은 유족들은 "경영책임자가 아니어서 책임 못 진다며" "크게 말해라"라며 욕설을 내뱉거나 큰소리를 쳤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유무죄를 따지기 위한) 법리적 평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1.06 17:47

화성시, 공장 '화재지도'로 제2의 아리셀 참사 막는다 경기 화성시가 지역 내 공업단지의 '화재 예방·대응'에 필요한 정보 등을 집적해 지도 형태의 새로운시스템을 마련했다. 2일 화성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와 같은 화재를 막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장과 인근 위험 요소 등 총 25개 분야, 2만 6742건의 데이터를 담아냈다. 시는 화재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인근 지역의 화재 취약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 지원 계획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사고 대응 전담부서인 재난대응과와 함께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노사협력과를 신설했다. 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내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하고,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화성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8590개의 제조기업이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생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는 지난해 6월 24일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가 구축되면서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상황 판단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과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03 08:47

화성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132일 만에 장례 마무리 경기 화성시 내 아리셀 공장 화재로 희생된 23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 광교 도청사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추도했다. 도는 장례가 지난 3일 모두 마무리된 데 따른 조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24일 화재 발생 이후 132일 만이다. 앞서 김 지사는 화재 당일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화재진압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도 실시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측은 장례는 마쳤지만,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에 나설 때까지 유족들과 협업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참사 관련 경찰 수사도 이달 들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며 47억 원 상당의 전지를 군납한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코넥 관계자 7명(1명 구속)도 이 같은 방식으로 82억 원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박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2024.11.05 08:40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첫 재판서 "법리 판단 따져봐야"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첫 재판에서 아리셀 측이 "법리적 판단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순관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에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유무죄를 따지기 위한) 법리적 평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은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탓에 향후 재판 일정과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열람 사정 등으로 오는 30일에나 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한다"며 "복사를 하는 데도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기록은 약 3만 5천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6개월인데 피고인들이 복사를 하는 데 1개월가량 걸리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 외적인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이며, 검찰 측에서 물적·인적 시설을 확보해 해소해야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오는 11월 25일로 정했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전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해 연쇄 폭발을 야기하는 등 전지 보관 관리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에 있던 벽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공정에 투입한 혐의도 있다. 2024.10.21 16:10

'군납품 조작 혐의' 에스코넥 전 직원, 구속심사 전 숨진 채 발견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모회사의 전직 관계자가 구속 심사 당일인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자택에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또다른 관련자 2명과 함께 수원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자택을 방문했다. 자택에서는 숨진 A씨와 함께 그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를 제외한 사건 관련자 2명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채 발견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에 납품할 전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아리셀 및 에스코넥 임원 등 3명을 수사해왔다. 지난 10일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품질 검사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 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리셀이 2021년 전지를 군납할 때부터 올해 2월까지 품질검사를 조작해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한 상태다. 한편 박순관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24.10.16 14:26

경찰, '군납 전지 검사조작' 아리셀 임직원 3명 구속영장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품질 검사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 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리셀의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전지를 군납할 때부터 올해 2월까지 품질검사를 조작해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한 상태다. 한편 박순관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2024.10.10 14:01

"안전보다 이윤…최악 참사" 檢, 아리셀 대표 등 기소(종합)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대표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리셀 관계자들이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고, 사고 징후를 경시했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아리셀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 에스코넥에 종속돼 있는 구조로,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박순관 대표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한 이후 매년 차입금을 지급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줬다. 에스코넥이 지금까지 아리셀에 보낸 차입금은 155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아리셀은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뒤에도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직원을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아리셀은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이 생산하는 리튬 전지는 발화성이 강하고, 화재 시 큰 불로 번질 수 있지만 안전교육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지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리셀 측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재 이틀 전인 지난 6월 22일 공장 제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전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해 연쇄 폭발을 야기했다고 봤다. 그 결과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에 있던 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면서 화재 시 대응이 어렵게 됐다. 또 비상대피로로 향하는 일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ID카드로만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경로 확보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21년 전지를 군납할 때부터 미리 선정해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품질개선을 주장하며 생산을 반대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과, 극도의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으로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13:28

"이윤 추구하다 최악 참사"…檢, '아리셀' 관계자들 기소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거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 비상구 설치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작업자 320명을 파견 받아 전지 제조공정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뒤에도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아 공정에 투입했으며,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과, 극도의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으로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말했다. 2024.09.24 11:30

제2의 아리셀 공장 화재 막는다…리튬전지, 특수가연물로 지정 지난 6월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위험성 높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또 리튬전지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특수가연물은 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 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등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외벽 마감 재료로 샌드위치 패널 등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리셀공장에 '우수사업장' 평가를 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전지제품 자체의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화점이 낮은 액체 전해질 대신 발화점이 높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短絡)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된다. 단락은 전기회로의 절연이 잘 안돼 두 점 사이가 접속되는 것을 말하며, 리튬전지 등의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은 화재의 원인이 된다. 리튬 등 물로 불을 끌 수 없는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를 개발하는 한편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12:45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아리셀 화재 참사 책임자들 송치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경찰과 노동당국이 아리셀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수사본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 양측으로부터 송치됐다. 이들은 정해진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를 생산라인에 대거 투입하고, 불량품을 생산해 화재 사고로 23명을 숨지게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은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자신들의 리튬전지가 미달판정을 받으며 납품이 중단되고 지체상금이 부과되자,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제공정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지만, 충분한 교육 없이 이들을 주요 제조공정에 투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올해 3~4월 평균 2.2%였던 불량률은 신규 인력이 투입된 이후인 5월에는 3.3%, 6월에는 6.5%로 상승했다. 또 공정 과정에서 배터리 케이스가 찌그러지거나 실구멍이 생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량품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량품이 발생했지만 아리셀 측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실구멍을 재용접해 양품화하는 등 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 6월 24일 완제품 판정을 앞두고 있던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아리셀은 인화성 물질인 리튬전지를 생산하면서도 안전교육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파견 형태로 공급받은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리튬전지의 위험성이나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은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대피로로 향하는 일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ID카드로만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경로 확보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는 계속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이 2021년 전지를 군납할 때부터 미리 선정해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리셀은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달 판정과 함께 납품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는 에스코넥이 아리셀을 만들기 전인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에도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 품질검사 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4.09.06 14:14

[속보]경찰, 아리셀 화재 모회사 '에스코넥' 압수수색 경찰, 아리셀 화재 모회사 '에스코넥' 압수수색 2024.09.05 09:51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아리셀 대표 구속,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도 엄중 책임 물어야"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아리셀 대표에 대한 구속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오송참사와 관련한 최고책임자들의 조속한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내 "법원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들로 가득한 공장 사업주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난대응과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적 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이 세 번째 명절을 맞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30 18:17

'아리셀 참사' 영향…상반기 산재 사망자, 작년보다 7명 늘어 올해 상반기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가 경기 화성 1차전지(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더 늘었다. 특히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극도로 높아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96명, 사고 건수는 26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4건의 산업재해로 289명이 숨진 것보다 인원은 7명(+2.4%) 늘고, 사고 건수는 18건(-6.3%) 감소한 결과다. 특히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중 대다수였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50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중 16.9%에 달했다. 통상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3%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국인노동자보다 훨씬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건설업에서 노동자 130명이 128건의 사고로 숨져 지난해보다 17명(-11.6%), 17건(-11.7%)씩 감소했다. 다만 이는 최근 건설업 불경기로 건설 일감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커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69건의 재해로 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건수는 11건(-13.8%) 감소했는데, 숨진 노동자는 14명(+17.3%) 증가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 1건의 사고로 2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머지 기타 업종에서는 71명이 69건의 산재로 숨져서 10명(+16.4%), 10건(+16.9%)씩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과 50인(억) 이상 간의 등락이 엇갈렸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152건의 사고로 155명이 숨져 전년동기대비 23건(-13.1%), 24명(-13.4%)씩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49인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14명(-14.3%)이나 감소했다. 반면 50인(억) 이상은 141명(114건)으로 31명(+28.2%), 5건(+4.6%)씩 증가했다. 이 역시 50인 이상 사업장인 아리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고 유형으로 나눠보면 3대 산재 사고 유형으로 꼽히는 '떨어짐-끼임-부딪힘'으로 숨진 노동자와 비중은 각각 109명(36.8%), 41명(13.9%), 21명(7.1%)을 기록했다. 떨어짐과 부딪힘은 각각 2명(-1.8%), 12명(-36.4%) 줄었지만, 끼임은 6명(+17.1%) 증가했다. 또 '물체에 맞음'으로 숨진 이들이 40명(13.5%)로 1명(+2.6%) 증가해 비중이 높았고, '깔림·뒤집힘' 사망자는 5명 감소(-19.2%)했지만 21명(7.1%)에 달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인해 화재·폭발로만 35명이 숨지면서 전년동월대비 22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화재·폭발이 포함된 '기타'로는 19명(+42.2%) 증가한 64명(21.6%)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경기영향 등으로 건설업에서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나, 제조업·5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를 견인했다"며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경기 회복에 따른 일부 업종 호황과 화성 화재사고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날 발표된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는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산재승인 통계와 달리, 해당 기간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중에서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만 집계한 수치다. 2024.08.29 12:00

구속 기로에 선 아리셀 대표…중처법 첫 사례 여부 '촉각'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8일 박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2024.08.28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