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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입주물량 4만 7천 호…역대 4번째 많은 수준" 정부는 올해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이 4만 7천 호로 2005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4번 째로 많은 수준이라며, 연말 대단지 입주와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김병칠 은행·중소부원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호 발표 내용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가계대출 관리 지속과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 단속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우선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되,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살피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로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소개됐다. 매수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 원에 사들이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 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자금출처 증빙이 정확하지 못했던 데다, 연령과 소득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TF를 통해 주택 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3 17:35

정부, '강남4구·마용성' 현장점검…"부동산 투기 세력 엄정 대응"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주택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함께 '제12차 부동산 시장 공급 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처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선 조사 후 조치한다. 특히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거래를 하거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 대출 등 서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에 나선다.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금융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경찰청 수사도 의뢰한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9만 4천 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 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공조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18:47

'줍줍' 무순위청약 무주택자 한정·부양가족 실거주 확인 강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관련 서류 징구와 확인 절차 등 실효성을 강화해 위장전입 유인도 원천 근절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조치를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무주택자로 한정하고, ②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토록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인기지역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늘리고, 지방지역은 침체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는 문제도 근절에 나선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과 약국 등 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2025.02.11 14:00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춰…3단계 DSR 7월 시행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수도권은 추가 하향이 검토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인하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100%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ㅘ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한해서는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DSR 7월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천억원(정리 대상의 77.5%)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2025.01.08 17:13

올해 마지막 3127호…청년·신혼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값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은 최대 20년,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은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389호), 경북개발공사(50호), 경남개발공사(20호) 등 다른 기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 안내된다. 2024.12.26 06:00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건설경기 조기회복" 정부가 건설산업 침체에 대응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공사에서 공사비 단가를 인상하고, 물가를 적극 반영해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3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관련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을 통한 단가 인상 방안, 물가 반영기준 조정, 턴키(수의계약) 물가반영 현실화를 통한 물가 반영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다 신설·세분화한다.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이 신설되는 식이다.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 1989년부터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업계 저가투찰 관행 등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도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아울러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가 이뤄진다.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는 식으로 바꾼다.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는 약 1년 설계기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한다. 현재 민자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의 개량과 같은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부는 제시했다.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정상사업장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로 확대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지연·중단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분쟁해결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회사채·CP 매입 등 9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내년에 한해 20%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15:30

"대외여건 어렵지만"…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추진 12·3 내란사태로 주택공급 시장 위축과 행정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추진 목표를 25만호 이상으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바람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보완해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매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무주택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민간 공급위축 적극 보완을 내걸고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호, 매입임대 6만7천호, 전세임대 4만5천호로 구성된 목표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당초 계획 13만5천호 대비 5천호가 늘어난 추진 목표다. 정부는 착공도 올해 대비 2만호 가량 늘어난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상황 신속 개선을 위해 인허가 승인신청 및 착공 계획물량의 20% 이상이 상반기 내 추진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달 초 기준 21만호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돼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 진행 중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2027년까지 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천호가 추가 확보된 가운데 내년에도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공공 차원의 공급 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검증지원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점검됐다. 착공 5만1천호, 인허가 14만호라는 연초 제시 목표 달성에 상당 수준 이른 것으로 설명됐다.   현재까지 착공은 지난해(1만8천호) 대비 3배에 가까운 총 5만2천호 발주가 완료됐으며,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7만8천호였던 인허가는 LH·SH·GH·iH 물량 12만9천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12 14:00

한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발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동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도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9 11:48

'디딤돌 축소' 12월2일 신청분부터…수도권 아파트 한정 '예고없는 시행' 논란이 불거졌던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12월까지 미뤄진다.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방공제(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준수,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수도권 소재 아파트로 한정했다. 비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나 수도권의 비아파트라면 이같은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도 이 조치가 면제된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대로 80%(일반 LTV는 70%)가 유지된다. 대신 생애최초 구입 대상이 수도권 아파트라면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기축 아파트 매매든 신축 분양아파트 입주든 모두 12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축 아파트는 12월 2일 이전 대출 신청을 하면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는다. 신축 분양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 시작일이 내년 6월 30일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2월 2일 이후에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기존 3억5천만원(LTV 70%)에서 3억200만원(4800만원 방공제 추가)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서울(5500만원 방공제)의 같은 가격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2억9500만원이 된다.   방공제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금이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경기도 외곽 일부지역 2800만원이다.   대출한도 축소 조치는 지난달 21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예고 미비 등이 지적돼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24.11.06 14:00

그린벨트 해제…"공급 의지 재확인" vs "로또 분양 우려" 5만 호 규모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한 5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인 공급 불안 우려 진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정공법 공급 대책'으로 표현했다.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신도시를 지어 우회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집을 짓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인 MZ세대가 선호하는 도심 인접 지역과 역세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많이 건설함에 따라 공급 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랩장은 그러나 "서초 서리풀지구가 포함됐으나 강남권 내 세곡, 갈현동 및 하남시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바랐던 시장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 랩장은 내년과 후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번 발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통상 수도권에서 연간 20만 호 안팎이 공급되는 데 비하면 약 25% 수준이어서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이른바 '로또 분양'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 경우 장기전세임대분을 빼면 물량이 사실상 9천 호에 그쳐 과열된 시장에서 주택 수요 대체재로 큰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특정 수요층의 로또 분양 효과에 가까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은행 함영진 랩장 역시 서리풀지구 같은 알짜 입지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당첨을 위한 세대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상 문제가 이번 대책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6 05:00

12년만에 헐린 서울그린벨트…주택공급도 환경보호도 의문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5일 발표됐다.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된 가운데 이번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측면에서나 환경보전 차원에서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의왕시·의정부시 등 4개 지구에서 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별로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 2만호, 고양시 대곡역세권 199만㎡ 9만4천호, 의왕 오전왕곡 187만㎡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81만㎡ 7천호다. 합산 면적은 688만㎡다. '의왕 87% 정도, 나머지 지역은 98~99%가 그린벨트'(국토부 관계자)임을 감안하면 653㎡ 상당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2.2배가 넘는다.   지장물 적은 그린벨트, 신속공급에 유리이는 8·8대책의 후속조치다. 8·8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6년간 주택 21만호, 신규택지 21만7천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신규택지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물량이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로 잡혔다.   이번 발표는 신속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첫번째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전에서는 그린벨트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공장과 주택 등 지장물이 적어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도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행정절차 단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급차질 변수 상존…규모 불충분 지적도 하지만 아무리 그린벨트여도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2025년 입주 목표로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가 그랬다. 일부 지구 그린벨트 농민들의 수용반대 시위 등 갈등이 빚어졌고, 3기 신도시 지구 대다수가 올해에나 착공에 들어간다.   인근주민들의 반발도 중대 변수다. 2020년 추진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은 노원구 주민들 반발로 중단됐다.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보호종 서식이 확인되는 경우도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린벨트라는 보호구역 특성상 사업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시장의 믿음' 형성까지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주목받은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1만2천호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서리풀지구는 이런 단지 2개가 추가되는 정도의 파급효과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신규 공급 규모는 뻔하고, 그 정도 물량으로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굳이 현 시점에 그린벨트까지 건드려도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생태환경적 논란, 분배 정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사회적 논란 거리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권 이후 12년만에 다시 해제된다. 그린벨트 축소는 도시 자연환경과 생태 위협, 서울 개발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등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부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마곡·위례·판교·과천 등지 주택을 공급했지만, 모두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가 돼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 토지거래의 47.3%가 지분매매로 이뤄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인 '지분 쪼개기' 정황이 있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는 정책이 사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했다. 2024.11.06 02:00

국토장관 "첫 분양 5년 후…주택공급 믿음 없으면 '영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물량의 과반을 신혼부부에 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주택공급 시점과 관련해 "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7천호 등 4개 지구에 5만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전체 면적의 9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달된다.   박 장관은 "실제 입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분양 시점이다. 첫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 등 주택공급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등 과수요가 붙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약속을 하면 시장에 믿음을 주는 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리풀지구 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며 "정책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저출산 문제 극복, 지역적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답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출산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31년 첫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 수단으로 토지보상 실시와 지구계획 착수 등 두가지를 지구지정 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용적률은 그린벨트 해제시 적용하는 250%까지, 필요시 추가로 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서리풀지구의 경우 역 추가 가능성도 개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른다.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2만세대가 들어서면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24.11.05 20:14

대통령실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대통령실은 5일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규모 택지들이 공급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는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많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면 세금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적으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유산취득세의 경우보다 많은 고려 지점이 있어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해, 유산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총 납세액이 적어지는 등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전 2기가 계속 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 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들에 대해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를 하지 못해 사태가 더 악화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심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나 우리의 원전 운영 노하우, 원전 부품을 중간에 교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강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에 대해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2024.11.05 18:14

이창용 "주택 수요 돕는 정책대출 집값 올려…공급 늘리는 대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주택 수요를 돕는 정책대출은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계층의 (주택) 수요를 도와주는 정책금융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늘려 어려운 계층에 주는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금융(대출)의 부작용이 특정 정권이나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10여년간 계속된 현상"이라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운 신혼부부 등을 도와주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도가 너무 지나쳐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4 17:32

尹 정부 종부세 감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 86% 독차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9500억 원으로 78%(3조 5천억 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25%)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졌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대비 2조3천억원(△71%)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감안하면, 2021년 대비 감소한 3조 5천억 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공개한 세수효과보다는 조금 큰 규모다. 당시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른 세수효과로 △1조 8천억 원,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과세율이 일부 수정되어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1조 2천억 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추정보다 5천억 원 정도 실제 감세 규모가 큰 상황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의 감세효과 중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1429억 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719억원으로 8% 정도다.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630억 원으로 2% 정도다. 나머지 2조 9820억 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가져갔다. 전체 감소효과의 86%를 가져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천억원 감소해 감세총액의 67%를 가져갔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 7천억 원)의 85%를 가져간 것이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 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 9820억 원)이 1주택자 및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 원)의 6.2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가 52만3천 명(△56.2%) 줄었는데, 이 중 2주택 이하가 17만명(△33%) 줄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5만 명(△85%) 감소했다.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의 인원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1주택자는 71만 원(△46%) 줄었고, 1~2주택자는 35만 원(△23%) 감소했다. 이에 반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 원씩(△56%) 줄어, 감세 규모나 감세폭이 훨씬 크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 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원(△44%) 감소했다. 다주택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3808만 원으로 2021년(6809만 원)에 견줘 무려 3천만원씩 감세 혜택을 봤다. 1세대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 원)의 96배에 달한다.   감세 절대액과 감소폭 모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치로 다주택자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에서 법정하한인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4,531명(개인 57,087명, 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0041명에 불과하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는 2021년 41만6천 명에서 97.5% 급감했다.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3754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3조원(△89%)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중과 대상자는 3% 수준으로, 납세액은 10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2023년 기준 중과 대상자의 과세액은 종부세 총액의 40% 정도고, 이중 법인이 76%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의 혜택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   한편 종부세에 부가되는 20%의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4조 2천억 원 정도다. 여기에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 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