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지하철 승객 10명중 1.5명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예산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이용자 24억 1,084만명 가운데 15.4%인 3억7,202만명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2010년 14.9%에서 2011년 15.2%, 2012년 15.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32.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4.6%, 대구 22.3%, 대전 21%, 서울도시철도(5~8호선) 14.1%, 서울메트로(1~4호선) 13%, 인천 12.4%였다.
이러한 무임승차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7개 도시철도의 영업손실 총 2조 6천 627억원 가운데 공공요금 감면 관련 법률상 운임감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2.1%(1조 1천 215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37.9%에 불과했으나 2011년 40.3%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48.6%로 영업손실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운임감면 비용 차지 비율이 62.7%였던 서울메트로는 2011년 92.3%, 지난해에는 127.4%에 달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는 운임 감면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 지하철(78.5%), 서울도시철도(49.7%) 등도 대구(18.9%), 대전(17.4%), 광주(9.5%)에 비해 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결국 세금에서 충당됐다. {RELNEWS:right}
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7개 도시철도공사에 보조한 세금은 최근 6년간 9조 8천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