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 김문수 지사 8년간 경기도 경제가 크게 망가졌다
- 나는 너무 개혁적인 관료라는 말을 들은 사람
- 남경필, 이미지 관리 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15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정관용> (6.4 지방선거 접전 지역 중심으로 광역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은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 차례로 만나보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 연결합니다. 김 후보, 나와 계시죠?
◆ 김진표> 네. 김진표입니다.
◇ 정관용> 내가 경기지사를 해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먼저 말씀하신다면.
◆ 김진표> 경기도의 경제가 아주 어렵고요. 재정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정책도 못하는 그런 ‘식물 경기도’로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고 또 2003년에 어려운 여건에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된 경기도지사다. 경기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강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재정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을 튼튼히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능력으로 복지도, 문화도, 교육도, 교통 문제도, 전월세 문제도 다 앞서가는 그런 경기도 만들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후보 수락연설에서 김문수 지사 8년의 적폐를 확실히 걷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경제를 악화시켰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 김진표> 작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율이요. 대한민국을 6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서 비교했는데 경기도가 꼴찌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늘 1등을 했거든요. 초우량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일자리에도 나타나서 2006년 김문수 지사의 임기 전에는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서 전국 일자리 증가분의 62%를 차지했었는데요. 작년에는 6만 5000개로 일자리 증가가 3분의 1로 줄고 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에서 17%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고요.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그것이 세수도 주는데. 여기에 맞춰서 세출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 동안 뉴타운 실패하고, 광교 에콘힐 무산되고, USKR 좌초, 이런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위기를 만든 원인이죠. 그래서 우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을 튼튼히 해야만 남경필 후보나 제가 주장하는 모든 복지공약, 문화공약, 교통공약 다 그거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역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김진표 후보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 김진표> 네. 처음 사고 난 날부터 닷새를 거기 있다가 또 지지난 주말에 또 한 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거기 닷새 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 김진표> 우선 그 상황에서 초기에는 제가 참여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서 NSC 멤버를 했습니다.
◇ 정관용> 국가...
◆ 김진표> 국가안전위원회. 거기에 재난관리대책을 집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행안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 보고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서지를 않아서 우왕좌왕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좀 제대로 정립하라는 권고를 강하게 여러 차례 전남도지사와 함께 했는데.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그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이 재난관리시스템을 없애버려서 컨트롤 타워를 없애고 전부 흩어지게 만들어놓은 것, 이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 또 참여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 김진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재난방재청을 만들고 한다고 그랬는데.
◇ 정관용> 국가안전처 만든다고 그러죠.
◆ 김진표> 국가안전처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청와대의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와 소방방재청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 20여 가지 되는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도정 위험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 발생도도 높고, 발생할 경우 치명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영국에서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난방지 종합진단시스템인데요.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저는 취임 6개월 내에 그 중에 가장 위험요소가 크고 피해가 클 것 다섯 가지. 예를 들면 지하철 화재라든지 또는 대형건물의 붕괴라든지, 산업집단지역 공단 내의 가스 폭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집단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선 예방하는 대책과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훈련을 통해서 관련된 분들 국민들께 이걸 익숙하게 생활습관화가 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민방공훈련이 너무 형식적이고 중앙이 전부 전국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해야 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건 이제 무슨 재난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건데. 재난이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은 항상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천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할 배가 버젓이 출발해서 이 사고가 난 건데. 바로 거기에는 이른바 ‘관피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 후보께서는 오랜 기간 관료 출신이시라서 과연 관피아를 개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그것은 저는 관료 생활 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개혁적인 관료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경제개혁 조치는 제가 책임을 맡고 한 일이 많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예를 들면?
◆ 김진표> 금융실명제를 제가 책임 맡고 실시했고요.
◇ 정관용> 김영삼 정부 때였었는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실명제도 김영삼 정부 때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 맡고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상속 증여세를 과세를 강화하는 일들을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피아 척결을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라든지 낙하산 인사, 유착구조로 인한 감독 소홀, 이런 부패구조. 이거 수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관료사회 전체를 사과나무에 비유한다면 썩은 사과와 썩은 가지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사과나무를 통째로 베어 내는, 관료사회의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료들 중에는 정말 119 소방대원이라든가 복지담당 공무원, 일선 파출소 경찰관. 현장에서 묵묵히 참 어려운 여건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피아를 옛날 전두환 정부 때처럼 삼청교육대 식으로 희생양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법과제도에 의한 그런 개혁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특성이 이런 법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초기에 한 2, 3년은 잘 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유야무야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그런 형태의 시민감사관 제도를 이 기회에 도입해서.
◇ 정관용> 시민참여.
◆ 김진표> 생활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패나 이런 감독 소홀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고발하게 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매뉴얼을 고쳐서 업그레이드 할 것은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집중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안전 존중. 그리고 청렴 문화가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에 맞게 상향되어야 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기도 남도와 북도를 나누는 분도. 여기에 찬성하시죠?
◆ 김진표> 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경기도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재정자립도 같은 것 떨어진다고 반대하시지 않나요?
◆ 김진표> 저는 그래서 고민을 오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분도 하되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 법에 의해서 평화통일특별도로 분도 시킨다. 이것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제주도를 관광특별자치도로 만들 때 이제 그걸 만들고 그 특별입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이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에서 얻어진 매년 1000억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제주도는 지난 한 10여 년간 집중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중국인 관광특수를 만든다든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기북도도 그런 특별도로 하면 경기북도 주민들이 찬성하실 거다?
◆ 김진표> DMZ세계평화공원이 지금 박근혜 정부도 공약이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꾸준히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 DMZ 안에 내국인 면세점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법을 네 개를 만들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남경필 후보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짧게 말씀하시면요?
◆ 김진표> 아주 지도부나 당 핵심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잘 공격도 하고. 쇄신파로써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참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는 실천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지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년간 정치하면서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느냐. 성과표. 그리고 갑자기 지금 등 떠밀려서 안 하려다가 한 달여 만에 그냥 원내대표를 하려다가 경기도지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 좀.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단점이다. 김 후보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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