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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와 장수화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겪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노후 난민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와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 '갈 곳 없는 고령자=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감소하는 등 낮은 공적연금 비중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조기퇴직(정년 60세)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해 노후 빈곤율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독거노인비율(2013년 기준 20.4%)과 노인 자살율(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1.9명)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일본은 1947~1949년 사이에 출생한 806만명, 이른바 '단카이세대' 퇴직에 따라 무소득 고령층 증가, 무연사회(無緣社會)의 도래, 은퇴후 생존기간 연장 및 효(孝)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요인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해 노후 난민 도래 속도도 빠르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예측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일본보다 장기적으로 다소 높지만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의무 정년연령은 5세정도 낮으며, 노인 빈곤율은 이미 일본의 2배 이상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4%로 일본에 비해 양호하나, 노인 자살률은 일본의 4배 수준이어서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해 지금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