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 병사 3년여 만에 갑절로 늘어

정신질환 및 부적응 이유 조기전역자 해마다 증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정신질환 및 적응곤란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한 병사가 2012년 1년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한 병사는 모두 808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체질환·적응곤란자는 1474명(18.2%), 정신질환·성격장애·부적응자는 6609명(81.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부적합 판정자 수는 2012년 1057명에서 2013년 1419명, 지난해 3328명, 올들어 6월까지 2279명이었다. 지난해 들어 특히 급증한 것은 그해 8월 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복무 부적합자 전역 절차를 간소화해서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된 인원은 2012년 834명에서 올해 상반기 1810명으로 2.2배 늘었다. 2013년에는 1193명, 지난해 2772명으로 이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조기전역자는 2012년 이래 8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전역 병사 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정신질환 의심 병사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 부적합 심사가 간소화 되면서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