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만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전략이라는 시선을 떨쳐낼지 위원회 권한과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려는 준법감시위 설립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주문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재판 도중 “정치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한은 4차 공판이 있는 이달 17일까지로 제시됐다.
재판장의 '훈수'에 따른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한 임시변통에 그치거나 대외 홍보용으로 전략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의심한다.
상법상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준법감시위가 그룹 전반의 경영 관련 정보 등을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준법감시위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두고, 사장급 규모로 꾸며 위상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8월 이 부회장 대법원 선고 뒤 삼성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체 제도 마련도 필수적이다.
위원장으로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영입한 것 자체도 상징성이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도 상당히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관이 2018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관련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 낼 때 경험과 인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나서 노동 분야에서 역할도 해왔다.
작년 말 ‘노조 와해’ 사건으로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이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준법 감시 시스템과 함께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할 제도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삼성은 노조 와해 공작 사건 1심 선고 다음날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장 수락 배경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