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6월 내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추경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직접 국회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또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정책 등을 위해 3차 추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이번 추경안에서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이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대책이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하루를 버티기 힘든 기업들에게 추경안 처리가 절박하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기업 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에도 3차 추경은 필수적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이날 브리핑을 통해 3차 추경안이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시급함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구체적으로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배달원 등 114만명에 150만원씩 현금지원 ▲실업자 49만명에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근로자 58만명 휴업 수당▲월 180만원 수준 55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 ▲12만명에 대한 일자리 전환 지원금▲저소득층 4만8000명에 대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123만원씩 지원▲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등 390만명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