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목적이 증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미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 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세제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부분이 매우 미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증세가 목적이라면 굳이 이런(7·10 대책)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서울에서는 연간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에 돌아가는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인식이다.
김 장관은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7·10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