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미국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은 최대 0.6% 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공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탄소세를 톤당 50달러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가 작동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0.6% 약 39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탄소 톤당 50달러의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면 우리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이 직접 줄어들고 또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간접경로의 영향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보면 탄소의 집약도가 높은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은 0.15% 포인트 줄어들고 철강 등 금속제품은 0.13% 포인트, 합성수지와 의약품 등 화학제품은 0.09% 포인트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도 0.13%포인트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통한 탄소가격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소세가 톤당 35달러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은 0.4%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EU에 대한 수출도 탄소세가 톤당 50달러 부과되는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중위값을 기준으로 0.5% , 약 32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장비 수출은 0.16% 포인트, 금속제품은 0.10% 포인트 줄고 중간재 수출도 0.10%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면시나리오가 작동해도 EU에 대한 수출은 0.3%가 축소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는 별개로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단기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