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결원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현장에서 중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 등 지휘 체계 작동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력난'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심지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는 계획마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추진으로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 전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 감축이 자칫 미비점을 개선해가야 할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혁신계획안 및 인력증원 요청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정원(17개 지역의료센터 제외) 100명 중 근무 중인 인력은 83명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이 17%로 대략 5명 중 1명 가량 정원 대비 인력이 빠져 있는 셈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현장 지원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응급의료정책 기획, 응급의료전달 체계 점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훈련 등도 맡는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로 각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요청과 참사 피해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웠던 특정 병원으로 대부분 사망자가 이송돼 생존 가능성이 높고 위급한 환자를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응급 의료 원칙 적용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 및 응급의 노력과 별개로 이를 총괄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작동 전반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인력부족' 또한, 문제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중앙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4명 등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결원율이 여전히 15%에 육박해 정원 부족 상태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재난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조정하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정원 32명 중 13명이 부족해 소규모 충원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다.
이러한 인력부족 등을 고려해 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내년도 인력 증원을 당초 요청했었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로 인해 물거품이 되기 직전에 놓인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의료원이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안'을 보면 22명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본부에 충원해달라고 요청했다. 17개 지역의료센터에 대한 요청 인력 11명까지 포함하면 33명이 내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 요청의 구체적인 근거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질 관리 역할 강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총괄 지원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이다. 상당 부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응급의료 체계의 미비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증원요청이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추진에 맞춰 작성한 '혁신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증원 계획은 사라졌다. 오히려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업무를 맡았던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고생한 간호사들에 대한 '토사구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미진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런 취지 하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한 여러 개선점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효율성 논리를 우선하여 추진되는 인원 감축 추진이 자칫 응급의료 체계 개선은커녕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계획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