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IAEA 예산 분담금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조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IAEA는 지난 6일 발표한 4차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도쿄전력의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도 포괄적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환경모니터링 대상 핵종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을 수용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중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의 영향을 제외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2022년 5월 일본 북부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하지만 일본이 전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IAEA 예산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 IAEA 주요국 분담률을 보면, 일본은 7.7%로 미국(25.1%), 중국(14.5%)을 뒤를 이어 세번째다. 일본 뒤에는 독일(5.9%), 영국(4.2%), 프랑스(4.1%), 이탈리아(3.0%), 캐나다(2.5%), 한국(2.4%), 스페인(2.0%) 순이다.
실제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일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도쿄에 도착해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들어가서 잡힌 첫 일정은 기업들과 학회 관계자들이 모인 후원행사였다.
같은날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현장조사 지원 명목으로 IAEA에 200만 유로(약 27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업무를 일본이 지원해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저지 대응단'은 이날 오전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
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출국길 취재진에게 "해양 생태계 파괴,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등 어민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6일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재갑·양이원영·위성곤·윤영덕 의원. 연합뉴스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원전 오염수 관련 IAEA에 맡겨 놓을 게 아니다"며 "한국 정부가 검토해 안전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오염수 방류 문제를 IAEA에 조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에 원자력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꼴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국장은 "IAEA에 일본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보니까 (일본의) 입장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IAEA로서는 원자력 발전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서는 원전의 경제성을 갖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오염수 문제는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해야하는 것"이라며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IAEA는 원자력을 이용하자는 측인데, 그곳에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IAEA는 미국과 이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만큼 많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가 전세계에서 핵실험을 많이 한 국가다. (쉽게 말하면) '1급 전범들이 2급 전범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박사는 "후쿠시마 앞 바다의 오염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된다"면 "하지만 발생원에 대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