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에서 지난 20일 열린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전북도의회 제공지방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거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대표 오은미 의원)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수당을 시범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의원인 서난이 의원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에 대한 논의가 향후 지방소멸위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회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발제에서 경기도청 정인웅 농업정책팀장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 실시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연천군은 22년부터 5년 동안 청산면 실거주 모든 주민에게 1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23년 총사업비 67억원:도비70%, 시군비30%)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