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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전두환, 尹보다 먼저 내란죄로 처벌…역대 대통령 수사 사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퇴임 후 옥살이
탄핵 후 조사 박근혜, 도피했다 붙잡힌 전두환
尹 대통령 체포는 현직 대통령 최초 신병확보

전두환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15일 체포됐다. 윤 대통령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 후 수사기관에 출석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란죄로 처벌된 대통령이다. 다만 그는 재직 중이 아니라 퇴임 후 7년 만인 1995년 구속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면에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적용된 혐의만 10개다. 전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그를 체포해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등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받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이들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최근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실무 책임자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이튿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22년 연말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뒤 역시 '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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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견마지로2023-06-06 12:36:19신고

    추천1비추천1

    전과18범을 지향하는 리재명입니다.
    우리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막말로 인하여 지지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아직 정치에 서툰 초보정치인이며 싸가지와 상식이 결여된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임을 용서해주시기바랍니다.
    내외적으로, 내가 이기적으로 선사후당한다는 비난은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나는 어릴때 소년공시절의 결핍으로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생존하기위하여 남탓 쌍욕 배째 이간질 도둑질부터 배웠왔으며,
    이제는 몸에 짙게 배여 일상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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