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등을 거친 장고 끝에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대놓고 헌재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고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사유로 △12·3 내란사태 공범 혐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야권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상 본회의 표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를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은 30번째를 맞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줄탄핵' 비판 여론에 "탄핵소추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횟수가 아니다. 횟수 하나하나가 설득될 만한, 공감할 만한 이유를 갖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