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제공국가통계연구원은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한국 현황을 분석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한국 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영역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령집단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2011~2023(%). 국가통계연구원 제공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다소 개선됐다. 다만 첫 비교대상인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10년 동안 감소하다 2022년(14.9%)에 이어 정체된 점이 지적됐다.
연령별로는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은데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니계수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같은 완전평등, '1'이면 부유한 구성원 홀로 소득을 독점하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해 낮을수록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다. 즉 자산의 불평등은 격화되고 있지만 복지제도 등을 통해 당장 쓸 돈의 격차는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또 2023년 기준, 주택법의 면적,시설, 침실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로 2012년(7.2%) 및 2022년(3.9%) 대비 각각 3.6%p, 0.3%p씩 줄었다.
또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15.8%로 2012년(19.8%) 및 전년(16.0%) 대비 각각 4.0%p, 0.2%p 감소했고, 소득 하위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9.8%로 2020년 이래 20% 미만 수준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2023년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5.6%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11년(29.0%), '22년(26.5%)에 비해 3.4%p, 0.9%p 감소해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3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전 세계 평균(16.1%)과 OECD 평균(14.4%)을 크게 상회했다.
국가통계연구원 제공보고서에서 '지구(Planet)' 환경 관련 부문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억 2429만 톤(CO2eq.)으로 2011년(7억 2164만 톤)에 비해 0.37% 증가했고, 전년(7억 4098만 톤)에 비해 2.3% 감소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의 배출량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2023년 및 2024년 멸종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0.68로, 2011년(0.74)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OECD(평균 0.89) 38개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국가통계연구원 제공2022년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으로 2011년(72.1㎏), 2021년(115.8㎏)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한 반면, 재활용률(65.0%)은 2011년(57.1%) 대비 7.9%p 증가했으나, 전년(65.3%)보다는 0.3%p 감소했다.
다만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108㎏)은 OECD 평균(212㎏) 보다 낮고, 재활용률(63.7%)은 OECD 평균(43.9%) 보다 높아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2023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705만 8천TOE로 2011년(357만TOE), 2022년(1570만 6천TOE)에 비해 377.8%, 8.6%나 급증했다. 또 일차에너지 중 생산 비중은 5.7%로 2011년 1.3%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8개국 중 21위에 그쳐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이 외에도 202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한 점도 지적됐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대비 10.6%p, 2.8%p씩 오히려 감소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가늠하는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에서 2023년 종합 99.1%로 2010년(74.2%) 24.9%p 크게 개선됐고, 전년(98.7%)보다는 0.4%p 상승했다.
특히 15개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를 달성하여,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에너지 섭취량과 칼슘,철,비타민A,리보플라빈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 및 전년도인 2022년(16.4%) 대비 각각 7.3%p, 1.5%p씩 증가했다.
201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7.0%)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층(12~18세)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