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천억원이고, 이 중에서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천억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천억원에서 1.7배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천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노령 예산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었고, 올해 50%를 넘어섰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천억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
공적연금 비중은 2018년 81.3%에서 줄었지만, 공적연금 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44.3%에서 54.8%로 늘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사업 예산 중에는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8년의 91.5%보다는 비중이 줄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이 기간 약 6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급증하며 비중도 6.4%에서 8.8%로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천억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지난해에는 171조 원 중 34.5%로 늘었다. 대부분(88.8%)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다.
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노령 예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