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은 25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다음 달 중순(8월 셋째주)쯤 가격입찰을 재개해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개 기종이라도 사업비 내로 들어왔을 때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 사업비(8조 3천억 원) 내로 들어온 기종만 적격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 사업에선 사업비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만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입찰 재개 이후에도 사업비 내로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한 뒤 소요 재검토 또는 사업비 증액 등을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의 추가 입찰 진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 전문가는 "3개 업체 중 1개 업체에서 판매가격을 사업비 내에 맞춰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추가입찰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입찰을 진행해도 유찰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비 증액 등 입찰 조건을 자꾸 변경하는 것은 구매자인 한국정부가 업체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성능 좋은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제 1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 구매'라는 규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래야만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2018년까지 7천800억원을 투자해 4천500t급 차기상륙함을 건조하는 사업과 2015년까지 650억원을 투입해 K56 탄약운반장갑차를 양산하는 사업도 의결했다. {RELNEWS:right}